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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중고거래 플랫폼이 생겨나면서 집에서 안쓰는 물건들을 거래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물품의 경우 중고거래 및 개인과 개인의 거래가 법적으로 금지 되어 있는데요.
이를 모르고 거래한다고 해도 품목에 따라 최대 5,000만 원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중고거래하면 안되는 물건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샘플
화장품을 구입하게 되면 보통 샘플들을 조금씩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샘플들을 중고 판매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화장품 샘플 같은 경우는 업체에서 무상으로 제공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별도의 유통기한이나 제조일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판매제품이 아니기 때문인데 2012년 법 개정을 통해 화장품 샘플을 판매하다가 적발될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만든 수제식품
수제 쿠기, 수제잼 등등 직접 만들어서 먹고 있는데 지인등 반응이 좋아서 저렴하게 팔았 본다는 글 들이 많다고 해요.
하지만 이런거 판매하시면 진짜 큰일 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식품 위생법에 따라 영업 신고한 영업자만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영업 신고하지 않은 개인이 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의약품
온라인을 통해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약사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조나 유통의 경로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위험해질 수 있다는 이유인데요.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을 판매하지 않도록 주의! 또 주의하세요.
의료기기
의료기기는 판매업을 신고한 영업자들만 온라인 판매가 가능합니다.
체온계, 자동전자혈압계, 자가진단용 모바일 의료앱, 휴대전화, 가전제품에 혈당측정기능이 있거나 결합되어 있는 혈당측정기 등은 판매업 신고가 면제되는 제품이라 가능합니다.
의료기기 구입시에는 허가 받은 제품인지 확인하며 개인이 사용하였다면 감염의 우려를 체크해야 합니다.
